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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태와 피해자의 손해보전 방법에 관한 소고(201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04548 (원문 전체 수록 PDF: KCI 원문 다운로드 클릭) 초록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중 하나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특성상 주범을 찾기가 쉽지 않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피해금 환급 제도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상당부분 보전하여 주는..

Etc 2018.05.01

헌재 "보이스피싱 일당에 계좌번호 알려줘도 법 위반 아냐"(2017)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8/2017062802558.html 입력 : 2017.06.29 07:00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좌에 입금된 범죄 피해금을 범죄자에 전달했더라도 범죄 사실을 몰랐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경찰 등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금융권도 이번 헌재 판결이 보이스피싱 재판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9일 헌재와 금융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청구인 서모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

Etc 2018.05.01

기계식 자물쇠를 쓰세요

출처: https://xtendo.org/ko/lock 기계식 자물쇠를 쓰세요단순한 시스템일수록 신뢰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공학의 공리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복잡하면서도 똑같은 신뢰성을 가진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른바 “디지털 도어락”으로 불리는 전자식 자물쇠들은 공학의 끔찍한 실패라 할 만합니다. 현관 자물쇠에 신뢰성을 압도하는 가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널리 쓰이는 기계식 자물쇠도 대부분은 뛰어난 보안성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열쇠집에서 파는 몇만 원짜리 자물쇠는 전문 열쇠공 앞에 무력하죠. 그러나 전자식 자물쇠의 취약점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전기 충격기로 자물쇠를 손쉽게 무력..

Etc 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