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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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이외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식별 번호이다. 1968년 11월 21일부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부여되기 시작했다.

목차  [숨기기]  1 역사 2 기본권 침해 여부 논란 2.1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3 이용 4 구성 5 그 외의 사례 6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7 주석

[편집] 역사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 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를 살해하려던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정부에서 1968년 11월 21일부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전국민에게 식별번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부여한 주민등록번호는 총 12자리였고, 지금과 달리 생년월일은 적혀있지 않았다.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110101-100001번을 받았다.^[1] 1975년부터 13자리로 바뀌고, 앞 6자리는 생년월일이 되었다.

[편집] 기본권 침해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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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용에 관련하여 다음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찬성 / 반대측 논거
찬성측 논거	반대측 논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단이다. 증명방법이 매우 간단하다. 여러 종류의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므로 계속 사용해야 한다. 사람과 1대1로 대응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어렵고, 도용 및 위조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적발이 용이하다. 남북대치상황에서 간첩의 국내 침투를 어렵게 하는 적절한 수단이다. 북한의 인터넷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사전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 상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익명성을 악용한 무분별한 행위들을 규제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정보 유통이나 여론조작 등을 본인인증을 통해 막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성별이 공개되므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일원화된 번호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통제하려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한 번 부여된 번호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우며 이로 인해 유출 및 도용이 매우 쉽다.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만능키 역할을 하므로, 인권침해의 우려를 높인다. 인간에게 숫자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가입과 의견개진을 어렵게 함으로써, 인터넷 여론의 통제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독일 슐레스비히-홀스타인주의 개인정보보호 독립센터의 개인정보보호관 얀 묄러는 이러한 일원화된 번호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제가 독일에서는 위헌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

[편집]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정부가 아닌 사기업이나 웹사이트 등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수집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SK커뮤니케이먼즈의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일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아이핀(I-PIN)이라는 주민등록번호 부분 대체 수단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아이핀도 주민등록번호가 아이핀 제공 업체에 보관되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3]

[편집] 이용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주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며, 각종 문서나 통신상에서의 본인확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 또한, 대부분의 웹 사이트에서의 회원가입이 실명확인 및 중복가입 확인, 그리고 성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외국인들을 위해 별도로 생성되는 외국인등록번호 또한 신분 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보통 주민등록번호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원칙에 예외적으로, 만화 주인공 둘리와 로보트 태권브이, 그리고 하니에게 주민등록증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도 했다.^[4]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2007년 6월 설문조사에 의하면 60%의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5]하였다.

[편집] 구성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총 13자리의 숫자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ㄱㄴㄷㄹㅁㅂ ‒ ㅅㅇㅈㅊㅋㅌㅍ

여기에서 각각의 숫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 ‘ㄱㄴㄷㄹㅁㅂ’ 여섯 숫자는 생년월일이다. 예를 들어 1995년 6월 30일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950630이 부여된다.
• ‘ㅅ’은 성별을 나타낸다.
  • 9: 1800 ~ 1899년에 태어난 남성
  • 0: 1800 ~ 1899년에 태어난 여성
  • 1: 1900 ~ 1999년에 태어난 남성
  • 2: 1900 ~ 1999년에 태어난 여성
  • 3: 2000 ~ 2099년에 태어난 남성
  • 4: 2000 ~ 2099년에 태어난 여성
  • 5: 1900 ~ 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
  • 6: 1900 ~ 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 7: 2000 ~ 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
  • 8: 2000 ~ 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 뒷자리 첫 번호가 5,6,7,8번으로 시작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 등록번호이다

• ‘ㅇㅈㅊㅋ’는 출생등록지(출생신고한 사무소)의 고유번호로, 읍·면·동마다 고유한 번호가 행정안전부에 의해 부여되어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에서 표기될 출생등록지 숫자와 출생지는 다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그 자체만으로 출생지를 파악할 수는 없다. 예를들어 서울이 출생지이지만 부산의 사무소에서 출생등록을 하였다면 주민등록번호상에서는 부산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온다. 출생지는 기본증명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ㅇㅈ’는 출생등록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고유번호이다.
  • 서울 : 01~08, 부산 : 09~12, 인천 : 13~15
  • 경기도 주요도시 : 16~18, 그외 경기도 지역 : 19~25
  • 강원도 : 26~34, 충청북도 : 35~39, 충청남도 : 40~47
  • 전라북도 : 48~54, 전라남도 55~66, 경상남·북도 : 67~90
• ‘ㅊㅋ’는 출생등록을 한 읍·면·동사무소 고유번호이다.
• ‘ㅌ’은 일련번호로, 그 날 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한 순서이다.
• ‘ㅍ’은 확인 숫자로, 특수한 규칙으로 만든다.^[6]

[편집] 그 외의 사례

국민식별번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국가에서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무작위의 번호로 이루어져 있다.

• 미국은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 용도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은행거래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국가에서 특정목적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는 '국가 개인 식별 등록 번호'는 존재하지 않으며, 변경이 가능하다.^[7]
• 캐나다는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가 있다.
• 호주는 시민권번호가 있으며 법률상의 선거에 관련된 투표시에 사용한다.
• 스웨덴은 개인인증번호(PINs)가 있으며, 한국과 유사하게 생년월일, 성별 정보를 담고 있다.
• 일본은 개인 식별 번호가 있지만,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으며, 변경이 가능하다.

[편집]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 시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2006. 9. 25 시행)

•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등으로의 처벌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3.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4.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5. 수집 목적 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편집] 주석

1. ↑ “朴大統領 主民登錄證 받아”, 《한국일보》, 1968년 11월 22일 작성. 2008년 3월 29일 확인.
2. ↑ "독일헌법 1항에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에 비춰봤을 때 사람을 하나의 번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에요. 독일에선 여권, 자동차 면허 등 행정을 위해서 번호는 있지만 서로 일치되지 않아요. 주민번호라는 열쇠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죠."'개인정보 어떻게 지킬까' 《한겨레》
3. ↑ 민변, 옥션發 해킹파문.."아이핀, 대안이 될 수 없다" 《아시아경제》유윤정 기자, 2008년 4월 25일 07시 39분 기사 입력, 2008년 5월 2일 16시 53분 기사 수정, 2010년 3월 28일 확인
4. ↑ “둘리 민증번호는 ‘830422’, 22일 생일잔치”, 《오마이뉴스》, 2007년 4월 12일 작성. 2007년 12월 10일 확인.
5. ↑ “네티즌 5명중 3명 "주민번호 폐지 바람직"”, 《머니투데이》, 2007년 8월 17일 작성. 2010년 7월 18일 확인.
6. ↑ 여기서 특수한 규칙은 ㅍ = [11−{(2*ㄱ+3*ㄴ+4*ㄷ+5*ㄹ+6*ㅁ+7*ㅂ+8*ㅅ+9*ㅇ+2*ㅈ+3*ㅊ+4*ㅋ+5*ㅌ) mod 11}] mod 10이다. 즉, 소괄호 안에 있는 것을 계산한 값을 11로 나눠서 나온 나머지를 11에서 뺀 값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ㅍ이다.
7. ↑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387473&cDateYear=2011&cDateMonth=08&cDateDay=10